[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세종의사당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비효율 해소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어 국회법으로 확정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구와 주요 성장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 중추기관인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초석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의사당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후위기 대응 건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의 기능과 성격에 상응하는 역사성, 민주성, 국가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라는 상징적 가치가 세종의사당에 온전히 담길 필요가 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국내 AI기술 경쟁력 강화와 딥페이크 대응 방안, R&D 예산 확대 등 과학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송재성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또 "캐나다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AI,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캐나다에 사는 약 25만명의 재외동포와 1만 1천명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기후 변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에, 재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2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기존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민법」 제1112조제4호를 개정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의결하였다. 각 특검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 후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의결에 앞서서는 쟁점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헝가리는 구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헝가리는 우리 기업이 300여개 이상 진출해 있는 EU 내 주요 투자국이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양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류가 중요하기에 헝가리에서 공부 중인 800여 명 규모의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10년 간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헝가리 모델에 대해 소개해 준다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하며 "오늘 인구감소문제와 해결방안,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박 전 대통령은 이어 "출산정책에 대한 의장님의 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훈 센 의장께서는 1997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과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훈 센 의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 의회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훈 센 의장이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기쁘다"며 "최근 기금 기본약정 한도가 30억 불로 크게 증액된 만큼, 이를 활용한 대형 인프라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가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현재 약 2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우 의장은 "캄보디아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 하에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높게 평가한다"면서, "지난 6월
[NBC-1TV 박승훈 기자] 한류의 원조로 국위선양을 했던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이 창단 50주년을 맞았다. 국기원은 9일 오후 5시부터 원내 중앙수련장에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창단 50주년 기념 행사(이하 기념 행사)’를 갖고 1974년 9월 6일 창단된 시범단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업적을 되새기고 전세계에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던 시범단의 생생한 모습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감동을 자아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열린 기념식은 김영작 초대 단장과 이규형 전 단장(전 국기원장) 등 전현직 시범단 관계자와 이동섭 원장 및 국기원 임직원, 태권도 원로, 태권도 단체 관계자 등 내외귀빈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시범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위상을 다져나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에게 가장 환영받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바로 태권도 시범공연"이라며 "앞으로도 시범단이 존중받고 태권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무예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시범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작 초대 단장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