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인상하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안전요건 확대 도입, 경량항공기 등의 사실조사 근거 신설, 공해(公海)상 비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신설, 항공안전활동 대상 확대, 항공정보 제공 업무의 위탁근거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원의 임금등 채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추계 및 통계작성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