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4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법률로 규정함, 정부는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방자원의 국민 이용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 정보의 통합관리와 이용자 신청을 위한 창구 및 관련 정보 제공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일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용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망을 통한 측정 결과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수역 외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은 해당시험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2개월로 하고, 등록의무를 판매업자까지 확대하며,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