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해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함, 실․국․본부 설치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며,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사무국장제를 폐지하며, 감사위원회에 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차 납부의무와 보험료 납부증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민홍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신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남북군사당국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북한이 군사적 행동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을 촉구함, 빠른 시기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태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성일종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홍근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운종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 화물차 증차 등 특례 및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 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백승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도발행위를 북한 정권이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제거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안보리회의가 조속히 소집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대한민국 국군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와 논의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을 천명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다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것과,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지체 없이 모색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