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보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은 또 한일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뒤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NBC-1TV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6명에 3,496명이 지원하여 219: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6명, 법제직 3명, 재경직 7명, 사서직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지난해 25.7세에 비해 다소 높은 26.5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은 5명(29.4%), 25~29세가 11명(64.7%), 30세 이상이 1명(5.9%)이다. 최종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총 9명으로 52.9%를 차지하여, 입법고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었다(기존 2013년 50.0%로 최대). 한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재경 직류에서 당초 선발예정인원 6명보다 1명이 추가로 합격하였으며, 전체 최종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총 2명이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16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8월 말부터 12주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11월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예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규탄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총 2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476조 2,589억원 대비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어 8,568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9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75조 4,02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5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부가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무항생제축산물 및 인증기관의 인증 신청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 인증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하고,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하며,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상대자 및 수급업체 등에 대한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며,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