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표창원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은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공간의 혁신을 통해 생활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유기적․복합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도시공간혁신사업이라 정의함, 도시공간혁신특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인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소방원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에 대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5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하며,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한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유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의장은 5일 “이재민들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구호성금 1억 4천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장 집무실에서 “지난 2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구호성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던 날이라 종일 국회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미안함을 전한 뒤, “산불 피해가 발생한지 넉 달이 지난 터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성금을 전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이재민들을 위해 국회 고성연수원을 개방해주셨는데 구호성금도 전달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할 것”이라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 명목 305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문 의장은 “위기가 발생할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재난현장을 진두 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달식에는 김성호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