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성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립된 학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헌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대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맹성규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