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태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촉구 결의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촉구 결의안(대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아동센터를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