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덕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백혜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적폐수사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친필 휘호‘파사현정 (破邪顯正)’을 윤 총장에게 선물하며 격려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렸다”면서 “검찰 법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탄질라 카말로브나 나르바예바(Tanzila Kamalovna Narbayev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이 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를 공식 방문하였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의 이번 방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 일정 중 하나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래 외국의 상원의장이 방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김하중 처장은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나르바예바 상원의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의회주의 구현을 위해 의회에 입법 및 의회연구소를 창설하고, 그 기관을 통해 전방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을 전하며,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의회조사기구와 국회입법조사처간의 교류·협력 및 경험공유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하중 처장 역시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의회외교 활성화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유의정 교육문화팀장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최운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며,차이니즈 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최경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