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자동차 등록 현황과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립치유농업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원욱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를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시업장은 2022년으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늦추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