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도읍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4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의 벌칙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경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현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