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윤일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장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성격에 따라 장애인 거주․일상생활․의료 등 지원시설과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시설로 구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분리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진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영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