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안호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 및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대중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가 1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면서 “1997년 12월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화를 완성했고,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고 힘을 모아 연합정부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국외교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으며, 고차방정식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셨던 혜안과 리더십을 거울삼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통합에 진력했던 열정적인 삶,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며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등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저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실국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각 부처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개요, 우리 산업계가 받는 전반적·개별적 영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한 對일본 수출통제 수준 조정, 주요국과의 양자 및 다자채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