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종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의 사유에 정관의 위임을 받은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의 90% 이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추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는 외에도 여권 정의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타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일터로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내 여성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국회페미’가 결성 1주년을 맞은 8월 16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페미가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진행한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에 이은 두 번째 기획이다. 올해 8월 1일 기준, 국회 전체 보좌진 중 여성의 비율은 38.2%이다. 직급별 비율은 ▲4급 보좌관 8.6% ▲5급 비서관 19.9% ▲ 6급 비서 26.7% ▲7급 비서 37.4% ▲8급 비서 60.5% ▲ 9급 비서 63.3% ▲ 인턴 비서 52.3%이다. (※ 의원실 별 4급 보좌관 2인, 5급 비서관 2인, 6~9급 및 인턴 각 1인 총 9명의 보좌직 공무원 고용. 각 의원실은 독립적으로 인사를 진행함) 보좌직 공무원 최고직위로 각 의원실의 정무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보좌관의 여성 비율이 8.6%로 전체 595명 중 51명이고, 보좌관과 함께 정책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끄는 비서관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의원)는 8월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체계 마련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ㆍ제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ㆍ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EU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용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