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여영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도에도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의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부가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ㆍ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 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