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보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임재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수범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때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추후 해당 재산의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사용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임용 희망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임용 희망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