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공화국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것을 조정하여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결제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한국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