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그 외에 어린이에게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명시함,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의 신체구조를 고려하여 제작된 승객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하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동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의원)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서의 국회 제출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 외부강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사후(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연휴가 겹치는등 현실적으로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사후신고 기한을 당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하고, 소속기관장이 공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여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