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21일 오후 3시 위원장·간사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26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이후,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간 부별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및 경제부총리를 포함하여 심사대상 기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며,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부별심사에서는 양일 간 정부부처를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로 각각 구분하여 관계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결산과 관련된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사대상인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이고 국가채무는 680.7조원 규모로서,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단테 모씨(Dante Mossi)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8월 국회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대한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비준은 완료되었지만 가입 완료를 위해 아직 국내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도울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모씨 총재는 “이번에 한국 국회에서 CABEI 가입과 함께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두 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과 중미지역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들의 중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모씨 총재는 또 “10월 중 서울에서 ‘한-중미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중미 국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은 1960년 12월 중미지역 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역사 속에 남을 탄핵을 했다. 이제 후반기에는 이를 잇는 개헌과 개혁입법 등 제도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처연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인생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뭔가 남기고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먼 심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법사위는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국회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서 “법사위가 잘 돌아가면 국회 자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사위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세 가지 방침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첫째, 당리당략 멀리하기. 둘째, 법치수호, 셋째, 품위유지이다”라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이 (법사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의 체육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육단체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막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문진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과태료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