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를 재정비함,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함,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도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서의 책임 전부를 부과함,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고지하도록 함,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정보․거래조건 정보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을 완화함,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중앙홀에서 국회의사당을 견학 온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도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 2012년에 설립한 학교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감식사업은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흔적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한분 한분의 뜨거웠던 인생과 담대했던 조국애를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에 참석해 “오늘 전시된 유품과 사진 속에는 전쟁의 처참함과 야만성이 오롯이 담겨있다”며 “국가는 무섭고도 참혹했을 전쟁터에 개인의 목숨을 바치라고 명령했고, 호국용사들은 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산화했다. 그 분들을 끝까지 찾아내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하고도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부대훈(訓)을 언급하며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비장함과 숙연함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전후(戰後) 50년이 지난 2000년 4월에서야 시작됐다. 그렇지만, 2007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하는 등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