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부과할 때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윤영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으로 높이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승희의원 등이 발의한 '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용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