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이르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수월해져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先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後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
[NBC-1TV 박승훈 기자]올 가을, 전국에서 모인 고등학생들이 “협상과 토론의 산실”인 국회에서 토론으로 자웅을 겨룬다. 국회방송이 주최하는 「국회의장배 고교토론왕」이 새로운 일곱 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 중이다. 「국회의장배 고교토론왕」은 2012년 1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여섯 번의 시즌을 거치면서 총 380여개의 고교팀이 참가한 대표적인 청소년 토론대결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7은 10월 12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일정이 진행된다. 참가팀들은 예선과 본선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찬반토론 대결을 벌이고 최종 토론왕을 선발한다. 토론 토너먼트는 주어진 논제에 대해 찬·반 두 팀이 국제 디베이트 규정에 따라 ‘입론(立論)-반론(反論)-교차토론-최종변론’의 순서로 토론대결을 펼치고 전문심사위원과 방청심사단이 종합평가하여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팀과 입상팀에게는 국회의장상과 국회사무총장상이 수여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시즌 6에서는 전국 38개 고교생 토론팀이 참가하여, ▲학생 두발자유화▲자전거 헬멧 의무화 같은 생활 밀접형 논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창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은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서의 조치사항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순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정부가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화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단층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증액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권성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할 수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