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며,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박경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2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성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임원 결격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0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