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27일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할 것을 재결하였다. 일부취소의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번 재결의 주된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신뢰 회복차원에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특히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보호하되, 일정 기간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여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7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 8. 2.)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소개한 기록물은 국회회의록,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 동의안 및 정책자료 등 200여 건으로, 주요 기록물로는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1965년)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1974년) ▲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1995년)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할 길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UNICEF)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중 하나였지만, UN과 유니세프,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영양실조 치료, 결핵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말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큰데, 우리보다 더 많이 신경써주셔서 죄송스럽고 감사하다. 한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고용진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성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박덕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