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여 응원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 기간을 전후하여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대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독일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Hatoyama Yukio) 일본 전 총리, 오치르바트 푼살마긴(OCHIRBAT Punsalmaagiin) 몽골 초대 대통령 등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경제가 평화다’라는 말은 범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화두”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는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번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면 남과 북의 자원부터,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물류의 원활한 이동, 시베리아횡단 철도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주변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면서 “평화에서 경제로 이어지고 경제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가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노사 파트너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노사관계 협력"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요지(要旨)"를 "주요 내용"으로 바꾸고, "채포(採捕)"를 "채취ㆍ포획"으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助力하다"를 "지원하다"로 바꾸고, "從業하다"를 "업무에 종사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피교육자"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육받은 사람"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진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