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의 하나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730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맹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도 그 법률안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촌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등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책 등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 전부를 저공해자동차로 임차․구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로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