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일정한 공익성을 갖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등급분류 책임자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제한상영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고,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부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인영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며,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2016년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국회(입법부)노동조합’ 등 국회 내의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관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2008년 이후 11년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1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104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국회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등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최종 협약서에 담기게 되었다. 국회사무처 대표로 단체교섭에 나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은 “8개월 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단체교섭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까지도 국회사무처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개헌을 통해 권력분산과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을 만나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견을 전달하러 오셨다고 들었다”면서 “꿈과 희망과 목표는 ‘줄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라는 말처럼 타이밍이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하고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이뤄 내야한다”면서 “촛불혁명을 개헌을 통해 제도화 시키는 일을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수원시장) 대표회장은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장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화답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상원공동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이자 캐-한친선의원협회 공동의장으로서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동포사회의 결속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아 마틴 의장은 "내년에 한-캐나다 FTA가 5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양국은 과학기술혁신협정을 맺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게 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인 2세 스티브 김(Steve H. Kim) 코퀴틀람시 시의원은 "캐나다 코퀴틀람시와 경기도 파주시는 자매결연 도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며 “파주와 함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계 첫 여성 정치인으로 캐나다 의회에 진출한 샌디 리(Sandy Lee) 前 노스웨스트 준주(準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