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설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수"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신고필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신고증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장병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동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나이, 장애,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종명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의 문화예술 사업과 고령자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를 "부상 및 장애"로,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권(票券)"을 "표(票)"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