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부가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20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계는 2019년 399조 8천억원 대비 6.2% 증가한 424조 5천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19년 331조 8천억원 대비 7.5% 증가한 356조 5천억원, 특별회계는 2019년 67조 99백억원 대비 0.05% 감소한 67조 96백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년도 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724조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은 5,479억 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도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 나보고 주선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추석을 맞아 조상을 생각하고, 후손들의 번영을 생각하는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 시대를 치열하고 진솔하게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대표여러분들이다. 오늘은 실속 있는 결론을 유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더불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함께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부.연구기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이 발제한 후,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한철희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발제한 후,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토론자로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대외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4호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243쪽)을 30일에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운용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의 관련 법 논의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적연금의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여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몇 차례 공적연금을 개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액도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납부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기금고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승기(56세, 現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익상(55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3세, 現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재주(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성현(58세, 現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오는 9월 1일, 2일 자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경력,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을 고려하였으며, 다수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수석 및 수석임용후보자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추후 지속적인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인사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차관급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김승기 (2019. 9. 2.) ▣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임명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임익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2019. 9. 2.)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홍성현 (2019. 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취급화물의 수급 동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신고 이후에도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