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혜숙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를 추가함,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학대동물의 격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피학대동물 소유자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교육과 봉사활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소화기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