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네팔 국민들의 성실함과 접목되면 한국과 네팔의 경제가 모두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거네스 프러사드 티밀시나(Ganesh Prasad TIMILSINA) 네팔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과 네팔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원인 중 하나는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민족성이다. 네팔 국민도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티밀시나 의장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한국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 앞으로도 양국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티밀시나 의장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이 분단된 아픔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이 통일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원한다”고 말하자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네팔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유의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한책임사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복수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이 절반이상인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투자자가 정관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일부를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사원에게 양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재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일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적응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전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인 "비점오염원"을 "강우유출오염원"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관거"를 "관로"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병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