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희경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별 보안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 혜택이 대한민국과 영국 간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며,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며,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설치함,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이 중단된 때에 발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환수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심재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및 보수월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방식을 준용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