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심기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출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 등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 영조물"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민사규제제도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헌정회 임원 등 국회 내·외부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생 아끼던 애장도서와 의정기록물, 외국 VIP 선물 등을 기증한 김형오 전 의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예로부터 사료를 소중히 하고 실록의 편찬과 보존을 중시하여 기록문화를 꽃피워왔다”라며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활동과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오늘 전시회처럼 귀중한 기증 자료를 국민과 공유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제14∼18대 5선 의원과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개인소장 도서 2,074권과 문서류·시청각류·박물류 등 의정활동기록물 5천여 점, 국회의장 재임 중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178점을 국회에 기증했다. 이들 기증품 중 주요한 것들을 선별해 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l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문진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공성이 높은 학교, 병원 등은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함, 국책은행 등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여 배출권 예비분을 거래하는 등의 시장조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함, 할당대상업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인력인 검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부여ㆍ취소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