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8년도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병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 수집범위를 민간기록물(개인 및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기록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피해아동, 지능지수가 71이상 84 이하인 아동 및 2세이하 영아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전문가정위탁을 법제화하고, 가족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연락 두절 및 소재 불명 등으로 구체화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권행사의 일시정지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성찬 의원 등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세균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자매매업자 대상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