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ㆍ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ㆍ스타트업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 금융지원 방안에 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3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먼저,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이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 및 벤처펀드 조성현황을 설명하고, 효율적 벤처투자를 위해서는 벤처펀드 규모의 대형화, 대기업의 벤처투자 촉진, 코스닥시장을 통한 상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음으로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이사는 벤처기업에 대한 본인의 투자 경험과 문제점을 진술하면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벤처투자의 마중물로서 모태펀드의 지속적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과 활성화 배경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자중기위원회 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박주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이 송환 시까지 외국인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그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주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공동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인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추혜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안호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