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송영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혜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8조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법 별표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를 6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공감대 형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오제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 어려운 대내 여건에서 한일 경제마찰이 가중되어 경제 활력 제고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오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반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안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내수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는 구매력 위축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대외 경제여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우리 경제에 대한 재정전략과 금융전략을 포함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산자중기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18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2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109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중 ‘해외플렌트진출확대’와 관련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융자업체를 발굴하고, 농가형태양광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원전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기금 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중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은 추경을 통한 연례적 예산 증액을 지양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은 진척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우선 교부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장경영혁신지원’은 저조한 청년몰 입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산자중기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품안전기본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불성실 이행 시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자가 오염토양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인정 고시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보상법 상 고시로 간주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및 기판정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확인신청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산자중기위는 5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요구안 및 증인 고발의 건 등 2018년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5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각각 139건과 99건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증인 4인에 대한 위증 및 불출석 고발의 건(위증 3인, 불출석 1인)도 의결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6일 1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을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다섯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관용』편에는 학창시절, 정계입문 계기 및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재임기 활동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의장 임기 말인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과 대통령 탄핵에 관한 박 의장의 생각이 담겨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938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평생 동안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선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제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6대까지 6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16대 국회 후반기(2002. 7. 8 ∼ 2004. 5. 29) 국회의장을 지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최초의 야당 당적 국회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박 의장님의 구술집을 발간하여 증정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역대 국회의장의 구술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우리나라 의회정치사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