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병욱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금의 소득세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내의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시키도록 하여 지정면세점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연령 확인,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삭제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시 빈번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활용해 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이나, 경기조절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으로 3.5%까지 한시적 경감이 가능(「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하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인하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약 3년 주기 → 약 2년 주기), 인하기간도 늘어나고 있다.(약 4~6개월 →약 10~17개월) 2018.7부터 시작된 현행 인하정책은 2차례 연장되어 2019년 말까지 적용예정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개소세 인하로 최근 6개월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도 조세특례와 달리 국회의 사전.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 이상 조세특례는 조세특례평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관리 필요가 필요하다. 개소세 인하 전에
[NBC-1TV 이석아 기자] 한강이 굽어보이는 전통한옥 사랑재에서 울려나오는 우리가락의 향연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회는 가을이 깊어지는 26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개최한다. 공연이 열리는 사랑재는 국회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전통한옥의 멋과 문화를 소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건립되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회 사랑재 한마당’을 통해 일반인에게는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내부가 공개된다. 이번 공연은 전통한옥의 정감있는 공간미를 살린 ‘옛 사랑방의 전통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날 행사에는 정재국 명인과 이·전수자들이 대취타, 피리 독주곡 및 합주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악기 중 부는 악기인 취(吹)악기와 때리는 악기인 타(打)악기가 어우러지는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정재국 명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이자 우리나라 궁중음악과 정악의 전통을 지켜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날 공연에서 ‘영산회상-상령산’ 피리 독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