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시․도 조례로 제정할 개략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함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로서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장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학용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평의원회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