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부가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구직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각종 정보전산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시험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하수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추경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조종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