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표창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거보전법원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법원은 절차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6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46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하고,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성장을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공사 운영의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며, 폐지된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포함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사자검시를 의무화하여 검시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킬 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