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한정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SO․위성․IPTV와 동일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으로 통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 오늘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2일 확정되었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