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 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청문위원 의견 적시, 공직후보자 선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문서의 간접점유자를 문서제출의무자에 포함시킴,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목록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뒤늦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정운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신설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승인을 받아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제28조의6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