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98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정부는 사진,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8일 및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전해철)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7조원의 규모로서,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총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감사요구안이 채택된 바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지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