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 대표 등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각 부처의 대응정책을 보고받은 바 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본무역분쟁 대응정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과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정책 추진체계 및 부처 간 역할 분담내용 등을 보고받고 질의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소재부품 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 및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 증가, 발생 시군수도 2015년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관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전 인천가톨릭대 교수)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25년 경 상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36년 6월 중국 사천성 만현에 안장된 의학도이자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나창헌의 묘비 앞에서 동료들이 함께 촬영한 명함판사진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290년 4월 15일’이 선명하게 적시된 신민회 창립총회 기념 사진은 당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