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홍일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무조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채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인정되는 채무, 가산세 부과 제외 공익법인 등,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 대상 및 명의개서 등 제출자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대상(제27조제5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자(제54조제5항)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 제1항 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 제2항 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안규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상황에서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 오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헌화를 한 뒤, 야노슈 아데르 (János Áder)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사고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헝가리 현지에 있는 삼성 SDI 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함께 사고현장 인근인 머르기트 다리 근처 강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로 우리 국민 33명 중 25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희생됐고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상태이다. 사고 이후 국내 5부 요인 중 현장을 직접 찾은 인사는 문 의장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추모헌화 이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헝가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고 원인조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원활히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아직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홍영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