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21명을 20일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4,015명이 접수, 1,459명이 응시하여 선발예정인원 48명 대비 3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선은 전산직이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송직(방송제작) 74점, 전기직 72점, 속기직(일반) 71점 순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29.7%(36명)이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연령대별로는 25~30세가 58.7%(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1~34세 19.0%(23명), 35세 이상 13.2%(16명), 20~24세 9.1%(11명) 순이었다. 국회사무처는 경위직 및 방호직, 방송직(촬영), 속기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각각 이달 27일, 10월 1일, 10월 8일 시행할 계획이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이 없는 직렬(직류)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은 모두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이미 2번 이상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하여도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 법정기부금 대상 중 국가에 국립대학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 제38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에서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너목) 등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통보 등 대상자,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현행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수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성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대상및 주정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 면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10호) 및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제7조)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인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