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4일「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현행「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일반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공간이 부족한 상황,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현안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둘째,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 “헝가리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부다페스트 시내에 위치한 MOM park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재헝가리 교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국과 헝가리 사이에서 튼튼한 가교 역할 하는 민간 외교관이라 생각한다”면서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한-헝 수교 3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체육대회를 갖는 이유는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이다.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속에 있는 응어리를 푸는 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또 “안타깝게도 지난 5월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동포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봤다”면서 감사함을 전한 뒤, “헝가리 대통령과국회의장에게 선박침몰사고의 원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완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율을 10%로 하고, 특례기간을 20년간으로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 오후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헝가리 국회의사당에서 라슬로 꾀비르(László Kövér)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헝가리는 1989년 구(舊)공산국 국가 중 최초로 수교를 맺은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수교 30주년 맞이해 헝가리를 방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헝가리는 외세침략 속에서 민족주체성인 역사를 유지했다는 점, 우랄 알타이계 언어를 쓰고 모두 매운 맛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양국민이 많은 부분 닮아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또 “한국과 헝가리는 수교 이래 양국 교역액은 약 37배 증가한 27억불에 달한다”면서 “헝가리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문 의장은 현지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갱신기한(2년)을 늦출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 5월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 침몰사고를 언급하며 “많은 한국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부가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일 오후 3시 대전 동구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과 공동으로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0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지역발전마저 지체되고 있는 대청호 유역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동 개최자인 이장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안전한 물을 담보하면서 댐 유역 주변 주민들께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생의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저 또한 국회에서 대청호 유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