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국립극단 등 12개 기관을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여상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판사" 제도 도입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사 중 정년에 달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원로판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원로판사의 임명 시에도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세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감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8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대련한국청소년 오케스트라 축하연주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민족의 힘, 740만 해외동포의 힘을 한데 모아 영광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을 비롯해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그 후손과 해외 한인사회는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원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연주회는 ‘제14회 세계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연을 위해 방한한 ‘대련한국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08년 창단 이후 수많은 정기연주회를 통해 한-중 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다. 연주회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정·서영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박원우 2019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및 중국한국인총연합회장, 강인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