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 의장은 2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티 쿤 미얏 미얀마 하원의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신남방정책으로 대아시아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회도 거기에 발맞춰 국회의원, 전 미얀마대사, 학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했다”면서 “양국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리면 한-미얀마 양국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티 쿤 미얏 하원의장은 “미얀마 의회는 아직 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혁에 힘쓰고 있다”면서 “지금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티 쿤 미얏 하원의장은 또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막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며, 국민들의 열정과 단결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면서 “우리도 한국의 번영을 모범사례로 삼아 발전해 나갈 것이다. 미얀마 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3D 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김경진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북구갑)과 공동으로 ‘광주 인공지능(AI) 산업단지 육성’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미래가치의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가 인공지능기술 중심의 첫 대규모 집적단지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개최자인 김경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여건이 뛰어나고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주력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인공지능 산업융합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저 또한 국회에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심재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표창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의안번호 제2277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은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 조사, 윤리규범 교육과 국회의원 윤리규범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함,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함,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회의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계량법에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의 취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청문대상에서 삭제하며, 형식승인 기관, 검정기관 등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