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학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량이 260시시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종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용어를 "기업상속"으로 변경하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함,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중 주식의 보유비율을 상장주식 15%, 비상장주식 30%로 완화함, 기업용 자산을 처분(處分)하여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기업재산의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업상속공제의 추징사유 중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을 종사하지 않거나 기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완화함, 상속․증여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장병완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사명을 명시하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사무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거짓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일 콜바트(Mihhail KÕlvart) 에스토니아 탈린시장을 만났다. 문 의장과 콜바트 시장은 한-에스토니아 간 IT분야 협력 확대 방안, 에스토니아의 한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예방에는 김관영 의원(한-에스토니아 의원친선협회장),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헤민 하우라미(Hemin Hawrami) 이라크 쿠르드 지방의회 부의장을 만났다. 문 의장과 하우라미 부의장은 한국 기업들의 쿠르드 지방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하우라미 부의장은 한국의 선진적인 국회 운영 시스템 구축 운용 경험과 의회외교 경험 등을 공유받길 희망했다. 이번 예방은 한-이라크 수교 30주년 및 자이툰 부대 파병 15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예방에는 홍영표 의원, 김관영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